與 자신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4월 국회도 무산

입력 2011-04-19 20:24수정 2011-04-20 06:00

민철 기자 tamado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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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자신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4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리지만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여당마저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재보선을 앞두고 표심에 미칠 부담감에 법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 안건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날 민심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