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처리 '안갯속'...연방정부 폐쇄 코앞

입력 2011-04-08 06:57수정 2011-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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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협상. 무당파 압박에도 합의도출 실패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마라톤 협상과 정치적 압박에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8일 자정)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흘째 연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90분동안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등은 이날 오후 7시 백악관에서 협상을 속개해 재차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협상결렬로 인한 폐쇄 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폐쇄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비난전을 병행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예산을 이날 독자적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잠정예산 처리는 올해 예산안의 합리적 타결을 모색함으로써 국가경제 회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빗나가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잠정예산을 거부해서 정부가 폐쇄될 경우 아프간과 이라크 등 세계 각지의 파견미군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 결정을 재고하고 우리와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공화당은 무당파의 정치적 압박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공화당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가 7일 보도했다.

특히 무당파층의 66%는 공화당이 정부 여당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WSJ는 "공화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부터는 예산 삭감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지만, 지난 중간선거때 자신들을 지지해 줬고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지지가 필요한 무당파층으로부터는 타협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만 놓고 볼 경우 56%가 공화당이 대폭적인 예산삭감이라는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타협해야 한다는 공화당 응답자는 38%였다. 티파티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입장 고수가 68%, 타협은 28%로 예산 삭감에 훨씬 더 강경한 압장을 보였다.

민주당 응답자의 68%가 타협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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