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3.22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들 지방세수를 정부가 100%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재정악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100% 되갚아주기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의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어렵지 않게하겠다" 고 밝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지난달 22일 제시한 취득세 감면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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