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자율상한선 당정청 합의 ‘제동’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5일 이자제한법 상한선에 대한 당정청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서민특위를 이끌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내세워 대부업법 등을 만들었는데 대부업계는 그간 합법적인 착취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면서 “입법취지에 반하는 만큼 이자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최고이자율을 30%로 내릴 경우 서민금융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면서 “(이자제한법을)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서민특위는 지난해 10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권의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금리를 대폭 강화할 경우 대출심사 강화가 불가피해질뿐더러 결국 저신용자 등 대다수 서민들의 대출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해왔다.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자율상한선을 39%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갖고 조율에 나섰다. 당정청은 4일 회동에서 39% 제한에 합의점을 이뤘다. 입법배경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이자율 제한은 서민금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에 동의를 나타낸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자율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고, 이종구 정책위부의장도 “당 서민특위에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3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서민특위가 합의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이자율상한선에 대한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