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혼란만 키우는 정치권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보한 가운데 외환은행 매각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하면서 ‘외환은행 인수전’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선 외환은행의 새 추인 찾기가 다시 표류함에 따라 경제·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혼란만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강기갑·곽정숙·권영길·유원일·이정희·조승수·홍영표·홍희덕 등 국회의원 8명은 이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정에 대한 입장’이란 신문광고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매각절차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유죄 확정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므로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론스타 주가조작에 대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이 사리지게 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개입은 논란과 갈등만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금융위의 명분만 키워준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찌감치 결정했다면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부채질하는 모양새”라며 “정치권의 개입은 여전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에 다른 처분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와 별개 이슈”라며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논란을 빌미로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판단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판정을 받든, 법위반으로 유죄를 받든 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 있지만 대주주 자격 상실이 ‘주주’로서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내외 신뢰도 추락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준비를 마친 하나금융의 부담도 크지만 외환은행 역시 영업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법상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