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민특위 "이자제한법 최고 금리 연 30%로 인하"

입력 2011-03-17 12:58

연합뉴스 yonhapnew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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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작년 7월30일 서민특위 출범 후 은행권에서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앞으로 5년간 실시하기로 했고,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소기업이 납품가격)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 중 서민특위 관련 반영액도 5조6천억 원"이라며 그간 성과를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무상시리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서민특위가 구체적 예산이나 법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