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초과이익공유제, 취지 살려야” 긍정적

입력 2011-03-14 16:44수정 2011-03-14 16:58

민철 기자 tamado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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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치권·재개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것과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이익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공식 수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될 얘기”라며 “정부 수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사항을 벗어나고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