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구 호활동·조기복구 위해 최선 다하기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래선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의 태도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긴급경제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경제와 우리경제는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어려움 있을 때 서로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도 함께 인식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의 구호활동 및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각 부처가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조합해 정부, 민간협력 차원에서 적극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 일본 원전 관련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금융시장에서 원전을 따로 보는 것 보다 지진 전체 상황 중 하나로 봐야 한다. 국제금융 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파급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큰 충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개장돼야 투자자들의 심리가 파악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제시장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국내 기업의 거래선 변화 자제 당부 등 상호협력이란 무엇인가.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가령 조업중단 등 어려움 있을텐데 거래선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경제와 우리경제와 긴밀한 협력 파트너다. 어려움 있을 때 서로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도 함께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영향 최소화하고, 파급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무엇보다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의 불행에 대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 일본 원전 중단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동 중단된 원전이 일본 전체 원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의 3.2% 정도 된다고 들었다. 일단은 오늘 일부 보고가 됐지만 일본이 발전을 빨리 복구한다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장기화하면 일본 내에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화력용 유연탄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단,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현재 원전 상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다.
피해 입은 지역 주거인의 4분의1이 농사가를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철강·전기·전자·자동차 생산기지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부 지역 자체가 주력산업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에게는 부품이나 소재 부분 수급 영향이 없을 것이냐가 관심사다. 전 업종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재고조사를 급한대로 해봤는데 단기적으로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화 할 경우에는 교역량 축소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 국내 수산물 분야 공급 차질 및 영향은 없나
▲수산물, 농산물 모두 교역규모가 많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 1995년 고배 대지진 때와 비교하면 일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고베 때는 사망자가 6000명 넘었다. 그러나 1분기 3.4% 성장하고 오히려 GDP가 증가했으니 영향은 크지 않았다. 물가상승률도 1994년 12월, 1995년 1월, 2월 각각 0.6%, 0.5%, 0.2% 등 안정적이었다. 엔화 환율도 오히려 절상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현재 상황까지만 보면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기관들이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