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급브레이크’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사법개혁특위(이하 사개특위) 개혁안이 초장부터 장벽에 부딪혔다.

여여 지도부 내에서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 후 특별수사청 신설과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과 법조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데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있다”며 “6인 소위가 안을 만들어 1차 사개특위 회의에 보고하고 난 뒤 발표해야지 별도로 발표한 것에 불만 있는 사개특위 위원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 반발에 대해서도 “입법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6인소위 안이 발표된 것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법원과 검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거쳐서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 면에서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사개특위 6인이 논의한 내용이지 민주당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미흡하기 때문에 더 토론하고 중요한 문제이니 최고위원회에 토론을 붙이고 의총에서 논의해서 당안을 확정하자고 했지만 6인 소위안이라고 해서 발표 한 것”이라며 “시간에 쫓기지 말고 더 토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혁안 발표 후 “의원직을 거는 심정으로 추진하겠다. 로비를 받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사표라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도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혁명 수준”이라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명으로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