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조사 착수

입력 2011-03-10 12:07

정부가 고소득 탈세혐의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청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31명), 성형외과·치과 등 비보험 의료업 종사자(26명), 스타 강사 등 사교육 관련자(22명), 원룸·주택 신축·임대업자(19명), 유흥업소·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8명)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정밀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