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혈세 펑펑 쓰는 복지부

▲[기자수첩] 혈세 펑펑 쓰는 복지부

1월 16일 방송분을 보면 극중 오스카(윤상현)가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앞서 12월 19일 방송분에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극중 조연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하는 장면이다.

두 장면을 합쳐도 3분가량의 방송 분량 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를 포함해 지난해 드라마, 예능 공중파 광고로 총 5억원여를 지출했다.

이를 놓고 정부 부처의 방송 프로그램 지원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 예능 등으로 확대되면서 과다한 홍보비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 낭비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실패로 국민혈세 423억을 날렸다.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같은 사업에 참여했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해 복지부는 총 423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 버렸다.

연금의 부정수급 문제도 책임을 면치 어렵다.

지난해 복지부의 잘못으로 3대 연금 부정수급액이 320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이 연금을 환수 결정했다고 하지만, 피땀 흘려 낸 국민 세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에 야심차게 도입했던 전자바우처사업도 혈세 낭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민들이 박봉을 떼어 납부한 혈세인 만큼, 정부가 사업 추진 할 때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