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류세보다 관세 인하가 먼저"

입력 2011-03-07 21:24수정 2011-03-08 06:38

물가관리 고충 토로.."짐 내려놓고 싶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할당관세(3%)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장관은 "물가가 심각한 수준인데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짐을 내려놓고 싶다"면서 물가관리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구제역과 이상한파까지 겹쳐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매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에 전세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금 상황은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중국과의 공동연구가 끝났고 민감성 연구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산업별로 이해득실에 엇갈려 신중히 추진해야 하나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비중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영섭 기재부 세제실장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과 협의해서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