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중동자금=안전자금..수쿠크 비과세 찬성"

입력 2011-03-03 17:43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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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동자금은 투 자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런 장기자금을 유치하면 나중에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 자동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순수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은행의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이하 은행세)을 부과하면 연간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정부 시안은 외화부채의 만기에 따라 단기에 0.20%, 중기에 0.10%, 장기에 0.05%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하면 연간 부담금은 21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재위원들은 은행세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외자는 들어오는 것은 쉽게 하고 나가는 것은 어렵게 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자금에 과징금(은행세)을 부과하면 우리나라로 돈이 오겠느냐"라며 "한쪽에선 수쿠크(이슬람채권) 자금을 들여와야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과세하는 등 정부가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