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연금 320억 잘못 지급”

입력 2011-03-02 07:16수정 2011-03-02 09:12

복지위 신상진 의원 지적

▲“복지부, 3대연금 320억 잘못 지급”

보건복지부 잘못으로 지난해 3대 연금 부정수급액이 3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이 연금을 환수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000여만원이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금액이 1115억원(83%는 회수)에 달했다.

또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첫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부정수급액은 98억6000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1만원은 사망자(9건)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각종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이다”면서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