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 34조 지급…전년대비 13%↑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34조원을 기록,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29조 9411억원에서 2010년 33조 7962억원으로 3조 8551억(12.9%)이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2010년 요양급여비는 32조 4966억원(보험급여비 96.2%)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 5802억원(12.4%)증가했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 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 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다. 의원급은 9조 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 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은 33.8%, 종합병원은 18.2% 증가해 전체요양기관 12.4%증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7.5%증가, 약국은 8.1%증가 했다.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 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2891억원이 증가(10.9%)했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2.2%인 14조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후기 노령층인 8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4339원이었으며, 65세미만은 5만6095원, 65세 이상은 23만5305원이었다. 2003년과 비교하면 65세미만은 79%, 65세 이상은 127%증가했다.

무엇보다 후기 노령층인 85세 이상은 6만5962원에서 28만9286원으로 338.6%증가해 진료비 상승폭이 가장 가파랐다.

2010년 1인당 평균 입내원 일수(수진횟수)는 18.59회로 전년보다 0.58일(3.2%)증가했고,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3만5846원으로 전년보다 2688원(8.1%)증가했다.

의료기관 수진횟수는 2003년 대비 3.88일 늘어나, 지난 7년간 26.4%증가했고, 입내원 1일당 급여비는 2003년 2만1365원에서 2010년 3만5846원으로 67.8%증가했다.

이중 수가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9%였고, 나머지 41% 증가는 수가인상을 제외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0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8조 4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증가했고,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22조 831억원, 지역보험료는 6조 3,746억원이었다.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명당 월평균 7만339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피부양자까지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659원을 부담했다.

지역은 세대기준으로는 월 평균 6만716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세대원을 포함한 적용인구 1인당으로는 3만1899원을 부담했다.

2010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7.5%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체납금 해소에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