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토지소유 전년비 2.4%↑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말 기준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을 조사한 결과, 2억 2372만㎡(223.72㎢), 31조 5317억원(신고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에 비해 2.4%인 526만㎡(5.26㎢)가 증가한 규모다. 다만, 2006년 6.4%, 2007년 9.9%, 2008년 6.2%, 2009년 3.9%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거래건수는 전년(4만6272건)에 비해 4399건(9.5%)건이 늘어 5만611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했으나,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토지소유가액은 전년에 비해 7801억원(2.5%) 증가했다.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14.8% 감소한 6074건, 처분은 6.3% 감소한 1735건으로 파악됐다.

200년말 기준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보면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001만㎡(4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100만㎡(36.2%)이고, 순수외국법인 2,137만㎡(9.5%), 순수외국인 960만㎡(4.3%), 정부.단체 등 174만㎡(0.8%) 등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855만㎡(57.5%), 유럽 3347만㎡(15.0%), 일본 1948만㎡(8.7%), 중국 314만㎡(1.4%), 기타 국가 3908만㎡(17.4%)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528만㎡(56.0%), 공장용 7421만㎡(3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주거용 1204만㎡(5.4%), 상업용 640만㎡(2.8%), 레저용 579만㎡(2.6%)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3900만㎡(17.4%), 전남 3804만㎡(17.0%), 경북 2,976만㎡(13.3%), 강원 2,175만㎡(9.7%), 충남 2,085만㎡(9.3%)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2029억원, 경기 5조 7951억원, 경북 2조 4012억원, 전남 2조 143억원, 충남 1조 9486억원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은 933만㎡를 취득한 반면, 407만㎡를 처분해 526만㎡(2.4%)가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23만㎡(99.5%)를 취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합작법인 42만㎡, 순수외국법인 29만㎡가 순증가한 반면, 순수외국인 67만㎡, 정부.단체 등이 1만㎡ 순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275만㎡(52.3%), 유럽 58만㎡, 일본 30만㎡, 중국 16만㎡, 기타국가는 147만㎡ 순이다.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410만㎡(77.9%), 공장용지 53만㎡, 주거용 47만㎡, 레저 및 상업용지 16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114만㎡), 강원(62만㎡), 경북(60만㎡), 경남(53만㎡)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산.인천.대구의 순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증가면적비율은 서울 9.3%, 충남 5.8%, 경남 4.2%, 충북 3.4%, 경기 3.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