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광고비 5천만원"...복지부 국민 혈세 ‘펑펑’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난해 1조3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분 드라마 광고에 5000만원을 집행, 국민의 혈세를 과다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부 15개 부처 등을 상대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제작 지원한 방송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파 광고로 총 4억4450만원을 지출했다.

복지부는 MBC ‘꽃다발’과 음악 프로그램‘쇼 음악중심’에, SBS의‘도전100곡’과 ‘스타부부쇼 자기야’에 각각 예산을 지원했다. 문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 금연 장면에 5000만원을 집행한 것.

1월 16일 방송분을 보면 극중 오스카(윤상현)가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앞서 12월19일 방송분에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극중 조연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공중파를 탔다. 두 장면을 합쳐도 3분가량의 방송 분량이다.

이를 놓고 정부 부처의 방송 프로그램 지원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 예능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 간접 홍보비로 과다 지출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좋은예산센터(시민단체) 최승우 예산전문 활동가는 “공중파 방송에서 3분 가량의 금연홍보 장면으로 금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면서 “문제는 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광고비 정책 방향에 있다.

올해 금연 홍보비를 줄이면서 공중파에 이 같은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 과다 지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 홍보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예산 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실패로 국민혈세 423억을 날려 버렸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같은 사업의 컨소시엄 업체였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해 복지부는 총 423억원의 국민 혈세를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전면에 혈세 낭비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최근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 의원실에 따르면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결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예외 결제수단 이용이나 소급결제 등을 통해서 부당·허위청구가 늘고 있어 복지 예산이 물 흐르듯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