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한미FTA, 비준까지 진통 불가피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에 공식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에 따라 한미 FTA는 협상국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미 FTA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는데다가 여권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 비준동의과정을 밟아 나갈지 결정을 못 하는 등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비준을 둘러싼 이견이 만만치 않아 최종 비준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가 합의문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해당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기존 원안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약인 만큼 각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는 별도 조약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를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정부의 분리처리 입장과 함께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유기준 간사는 추가협상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남 위원장은 지난 9일 미FTA 관련 당정회의 직후 “조약이 정식 발효되기 전에 개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준안 통과를 위해선 법적 논란이 없는 게 좋은 만큼 정부도 꼼수를 쓰지 않고 협정문의 형식과 내용,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리 절차에 있어 병합처리를 주장하는 야권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비준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과 함께 협정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도 현격하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위해 추가협상 비준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익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협상의 산물인 한미FTA 추가협상문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 비준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비준 저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오늘 서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경제주권을 통째로 내주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에다 노동계 등 시민사회마저 야권과 연대 저지 방침을 밝히고 나서 논란은 또 다른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정이 지난 9일 회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 뒤 미국 의회 상황을 지켜보며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데다,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강행 처리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