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저출산ㆍ고령화, 경제 잠재력 고갈 한 원인

입력 2011-02-09 11:36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급격히 엷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고환율 유지와 친기업 정책, 저금리 인플레이션 유지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중산층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67.7%를 차지했던 중산층은 2009년 62.6%로 6년간 5.1%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분배 악화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25.6%로 OECD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그 다음으로 24.5%였고, 일본 15.4%, 스웨덴 6.4%였다.

과거에는 성장과 함께 분배도 개선됐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구조가 깨져버린 것이다.자연스럽게 경제구조 불균형도 뒤따랐다.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가 약해졌고, 소득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분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성장 위주 정책 하에서는 경제주체 간 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며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고려되고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한다면 성장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