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재계의 적극적 투자 및 고용확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통해 재계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취임 이후 첫 미 상의연설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과 기술변화에 직면해 재계는 미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면서 재계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교육과 사회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재계 역시 미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재계 사이에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공통의 영역도 존재하며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무역장벽 낮추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가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한.미FTA가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해 FTA의 조속한 비준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극도로 불편한 관계였던 재계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살리기에 재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감면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모색하겠다고 제안하며 재계에 '당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시행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요불급한 세액공제를
없애고 세제상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오바마의 상의 연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선을 위한 친기업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라고 공격하는 등 재계를 비판하며 상의와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재계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규제법 등 오바마의 개혁 입법이 기업활동을 극도로 제약하는 규제라면서 반발했다.
특히 상의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공화당 후 보들을 지원하고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면서 백악관과 상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친(親) 재계 인사들을 중용하고 재계와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행보에 나섰으며 이번 상의 연설도 이런 맥락에서 성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 도전을 위해 친(親)공화당 성향인 재계가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중도적인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재계 끌어안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