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와 국가계약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총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체 신설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규제 발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규제개혁 포럼은 월 1~2회 열릴 예정이며 오는 27일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주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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