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右로,MB는 左로 너무 다른 경제정책

입력 2011-01-19 11:00수정 2011-01-19 16:09

박철근 기자 c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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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다른 韓·美 정상의 경제정책

한국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기조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했다. 반면 MB 정부는 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내세워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기업활동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지적했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예측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의 회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