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세난, 정부정책 구조적 한계...중산층 전세난은 시장이 해결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전세대책을 흡족하게 내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수 없는 탓에 1.13전세대책에서도 공공부문 입주물량 조기공급 등 정공법을 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중산층이 사는 강남 등 전세난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이 스스로 전세난을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9대책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번 전세대책으로 보완하면 어느시점에거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있는 만큼 풀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숨을 쉬게 하는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형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전.월세 가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1.13전세대책의) 포인트"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더 인하하려 민간 택지 원형지 공급, 과도한 도로율 완화, 녹지율 차등 적용 등을 통해 택지조성 원가를 낮추고, 기둥식 구조나 건식 공법, 자재 표준화 등을 통해 건축비

도 절감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사업 진행 정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상반기 대상 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지방 이전 주요 기관의 상반기 청사 착공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점검단'을 통해 이전 계획을 점검.독려하고 기존 청사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올해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연기금 및 자산공사 등의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시행주체나 3개 노선 동시 또는 단계별 착공 여부 등을 정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거쳐 조속히 착공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용도지역제 대폭 손질 등 부동산 덩어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까다롭고, 하나의 땅을 많은 부처가 여러 용도로 지정하다 보니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대폭 손질하고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도지역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의 복합용도개발을 허용하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묶어놓되, 되는 것은 쉽게 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을) 한번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이나 교통 결절점 등 용도지역이 복잡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용도와 관련 없이 복합 또는 용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물류·산업단지 건설이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만 세우면 주거, 산업, 관광.휴양 등 어떤 형태의 개발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