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새로 설립되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은행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10개년 전략계획은 북한 당국이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모두 12개이며 총 투자규모는 1천억 달러"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12개 사업분야는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2000만t 원유가공 △전력 3000만㎾ 생산 △지하자원 개발 △고속도로 3000㎞ 건설 △철도 현대화 2600㎞ △공항·항만 건설 △도시 개발 및 건설 △국가개발은행 설립 △제철 2000만t 생산이며 이 가운데 1차적 과제는 농업개발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국가개발은행은 지난해 1월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설립방침을 밝힌 이후 그해 3월10일 첫 이사회를 열고 `국방위원회' 대표인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 수립은 북한 경제 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 만큼 외자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경제 업적을 쌓고 민심을 얻어 3대 세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야심찬 `10개년 전략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