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호 이달부터 조기공급

올해 공공부문의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호에 대한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져 이달부터 공급된다.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동결되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으로 제한되며,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은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 7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금)을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전세난 해소를 위해 서울 강일 1989호(1월), 마천 1542호(2월), 세곡 1168호(3월) 등 9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판교 순환형 주택 1300가구는 일반국민에게 내달 즉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축해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시외·고속버스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 올 한 해 동안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해 지난해 10억 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25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는 관세를 추가 인하한다.

고등어·분유·냉동명태필렛·커피용 원두 등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내리고, 밀가루·식용유·스낵과자·세제·타이어 등은 가격이 오를 경우 관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은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안정을 유도한다. 5%였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10%로 확대해 3030억 원을, 20%였던 근로장학사업 예산을 30%로 상향조정해 801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배추 5000t을 사전 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 중 조기방출하고,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 9000t을 지속 방출함과 동시에 올해 할당 관세 물량 2만6500t을 햇마늘 수확전인 4월에 도입·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셀프주요소로 전환할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