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협요소 점검..재정위험관리委 3월 가동

국가 재정 위협 요소들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내달 구성돼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화두로 떠오른 무상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충격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에는 정부 부처 및 민간 위원을 인선할 계획으로, 첫 회의는 3월에 열린다. 위원회는 재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위원장은 재정부 장관이 맡고, 각 부처 장관·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공적연금·국가채무·지방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 전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외 관계를 총괄했다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의 위원회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 교육 등의 공약이 제기되면서 현실성 논란이 커짐에 따라, 3월 첫 회의에서 복지 분야를 무상으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충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86조4000억 원으로 2010년의 81조2000억 원보다 1200억 원이 늘었다.

정부 예산 중 복지 부문 증가율은 2010년 6.2%에서 올해 6.3%로 올랐고, 올해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 비중은 28.0%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하면 정부의 복지 예산이 매년 최소 100조원 이상 필요해 파행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채무비율 역시 현재 30%대에서 60~70%대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