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논란이 됐던 ‘오빠믿지’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자 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빠 믿지’ 등 4개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 제작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절차와 이용자 동의 없이 47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앱 운영자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 일시와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뒤늦게 방통위에 신고한 뒤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만들어 서비스했으나, 그 이전에 앱을 내려받은 47만명의 개인위치정보는 통보도 없이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