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무역의존도 너무 높아..내수 육성 시급

한국 경제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외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8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어서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시장 육성이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지난해(82.4%)보다 2.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 비중은 45%, 수입 비중은 40%로 예상돼, 지난해 수출 비중 43.65%와 수입 비중 38.79%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2007년가지 무역의존도가 80%를 넘긴 적이 없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 1994년에는 46.9%까지 낮아졌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랐고,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2.3%, 미국 18.7%, 중국은 45.0%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대외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수시장 육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추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내년에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관광·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세제·금융·연구개발(R&D) 지원 제도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도 육성하는 등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끌어내면서, 경기변동을 완화해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