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유연한' 민영화 방안 어떻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가운데 현재보다 '유연한' 민영화 방안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자위는 현재의 시장상황이 7월30일 민영화를 발표할 시기와 전혀 달라졌다며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대 정책목표인 △유효경쟁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조기 민영화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금융권에서는 공자위가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금융이 요구한 △단독입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경영권 프리미엄 완화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6개월내 '유연한 매각방안' 제시할 것"=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중단되는 것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 예견됐다.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유력한 후보였던 하나금융이 M&A 방향을 틀면서 우리금융의 지분 57%를 인수할 유력후보는 우리금융 컨소시엄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유력한 시장참여자들이 많아 유효경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방은행의 분리매각 △경쟁입찰을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 등이라는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방향틀기와 3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시장상황에서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단독입찰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공자위는 우선 현재의 민영화 방안을 중단하고 조기 민영화를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 민영화'라는 정책목표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도 "법률 개정과 제도개편은 최대 1년 이상 걸리지만 6개월 이상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상기 공적자금위원장도 현재보다 매각조건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민영화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되 경영권 프리미엄과 수의계약에 대한 입장정리와 지분정리 등이 '유연한 방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금융의 완화요구 들어준다?= 금융권에서는 공자위의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우리금융의 매각조건 완화요구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매각조건을 보다 완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공자위도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 규제를 풀어줄 만큼 풀어줬다며 제도개편이나 법률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완화 또는 국가계약법의 재해석 등 매각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공자위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 7% 지분에 대해 블록세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상기 공자위원장도 "블록세일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전체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분에 대한 블록세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8조원대라는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