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감세' 결론 유보 가닥...내년 재논의

입력 2010-12-07 21:01수정 2010-12-08 06:09

여야가 소득세 추가감세 논의를 올해 안에 결론내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놓을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담은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진행했으나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정회했다.

대신 여야는 암묵적 공감대 하에 감세 조정 관련법안을 기재위에 계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이처럼 감세조정안 계류를 검토 중인 것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감세조정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었던 한나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큰 틀의 의견을 모았고, 이 때문에 표결을 실시할 경우 수적 우위를 확보한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만약 표결을 거쳐 한나라당 수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감세 철회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표결 실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감세철회법안을 기재위에 계류시켜 놓아야 `부자감세' 공세의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당초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타협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을 내놓았으나 내년에 재논의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