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제도 길라잡이 3종 발간

입력 2010-11-22 11:00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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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3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해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및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개괄해 소개한 책자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했다”며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