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논란..소득세만 수정키로 ‘가닥’

최근 당·정·청 사이에서 불붙었던 감세철회 논란은 법인세는 손을 대지 않고, 소득세 최고세율만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소득세 수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청와대와 정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며 “이미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의 감세 논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2012년부터 시행될 최고 소득구간 감세를 ‘꼬리 부분’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깍아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감세기조 유지 핵심은 법인세 감세고, 대통령이 소득세 최고율을 ‘꼬리’라고 칭한 것은 소득세는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소득세 감세조정은 5000억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세수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감세 기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관심은 온통 오는 22일 열릴 한나라당 의총에 쏠려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한나라당 의총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의총에서 당론이 모일지 다시 나눠질 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의총에서 당론이 정부 입장과 같은 쪽으로 결론나길 기대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감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힘겨운 상황을 전했다.

재정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나마 세제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그대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어서 다행”이라며 안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