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일 예산안 심의...4대강·복지 '격돌예상'

입력 2010-11-16 07:22

국회는 16일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에서는 새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중 국토부 소관 5조8319억원과 환경부 소관 2925억원 등 전체의 70%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대강 예산을 예정대로 가겠다며 맞대응 하고 있다.

또 4대강 예산 감축을 전제로 무상의료 7600억원, 노인복지 6000억원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민주당과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조건적 증액은 어렵다는 한나라당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민간인 검찰의 불법사찰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