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한 30곳 중 7개 대학 제외

9월 발표된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중 7개 대학이 제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달 발표된 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 중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거쳐 7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 기존 30개 대학 중 김해대(전문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상 4년제) 등 7개 대학이 제외돼 2011학년도 대출제한 대상대학은 총 23개로 줄었다.

이 중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 개선요인으로 분석됐다.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 추진 중인 대학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평가하기 위해,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 대학에서 제외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같은 재평가는 9월 대출제한 대학 발표시 2010년 교육여건 과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평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평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해 평가한 것으로 2010년 9월말 갱신 지표를 반영해 보완 재평가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결산관련 지표는 매년 11월말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값이 사용됐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양쪽에서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2011년도 대출제한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평가 방안은 3일 제3차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평가 첫해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연말까지 내년도 대출한도제한 대학 설정평가를 위해 지표개선 및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해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다양한 대학정책 관련 노력의 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