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외국자본유출입 모든 방안 검토”

입력 2010-11-03 20:48수정 2010-11-04 06:29

뱅크레비도 내부적으로 검토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자본유출입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은행세,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뱅크 레비(Bank levy·은행의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유럽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과다한 외자 유입에 대해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제’도입에 대해서는“검토를 해보겠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우려된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