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단기자금 유출입 제어 공감대"

입력 2010-10-19 20:4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단기자금 유출입에 대해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장관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우리 나름대로 단기 국제자금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자금유입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1차 정책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국채투자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대한 대외신인도, 자금 유출입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제시장에서 거부반응이 많고 유럽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