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oFC 자금공급, 산은 민영화 취지에 위배"

입력 2010-10-19 10:21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과 대기업 등에 대한 태출과 투자로 이원화하는 것은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분리라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KoFC)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는 본질상 민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초래하는 상업금융"이라며 "자금 공급방식의 이원화에 따른 상업금융의 성장은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대출과 투자 방식으로 공급한 자금 중 91.81%가 대기업 등에 집중돼있다"며 "대출과 투자 실적 중 중소기업 실적 20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7364억원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출자됐다"고 지적했다.

중기에 대한 온렌딩 대출과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 투자로 양분되는 정책금융공사의 자금공급 구조를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업금융과 다를 바 없다는 게 박선숙 의원이 주장하는 바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같은 자금공급 구조는 본래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축소하고 결국 민영화 이전의 산업은행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 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