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용 DTI규제 완화 '위험'

입력 2010-10-13 15:36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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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DTI 상한선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자 지급 부담이 크기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규모가 매우 크고 상환방식과 만기구조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에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40∼60%로 규제한 DTI의 상한선이 낮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패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