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① 美 주택금융 폭탄 터지나

(편집자주: 미국 부동산시장과 금융권이 출렁이고 있다.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대두되면서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은행의 주택차압과 관련된 부적절성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미국 부동산금융 사태를 분석한다)

① 벼랑끝 美부동산시장...주택금융시스템 붕괴 우려

② 오바마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③ 美 부동산시장 회복은 언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이후 회복을 모색하던 미국 부동산시장에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다.

금융권의 주택차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이 확산되면서 주택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부터 시작됐다. BOA는 지난 8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와 서류를 근거로 압류를 진행했다면서 50개주에서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BOA는 앞서 주택압류를 위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23개주에서 압류를 중단했으며 범위를 미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 의회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은 다음달 16일 주택차압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금융권의 주택차압과 관련된 부적절성이 커지면서 주택금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에는 일부 은행이 주택차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검토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로보 사이너(Robo-signers)'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금융권 모럴헤저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웰즈파고와 JP모간체이스 등 주요 금융기관이 주택차압을 중단하거나 압류 주택 매매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매매된 주택 4채 중 1채가 포어클로저 프로세스를 거쳤다.

지난 9월 차압된 주택만 10만2134채에 달한다. 이는 2005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9월 매매가 이뤄진 주택 중 포어클로저와 관련된 주택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3분기 포어클로저 신청은 93만43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차압한 주택은 28만8345채로 전년에 비해 22% 늘어났다.

미국 50개주 법무부는 13일 금융기관이 포어클로저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압류가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던 것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은행권의 부적절한 행태로 주택을 빼앗긴 사람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

이번 사태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복잡한 발행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MBS는 주택 담보 대출 당시부터 매입자와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출처를 알 수 힘들 정도로 복잡해진다. 주택 압류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MBS를 비롯한 모기지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융권이 불법으로 주택을 차압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백만명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용어설명: 포어클로저(foreclosure)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한 뒤 대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지를 제공한 은행에게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간 상환하지 못하면 포어클로저 경고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