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혜훈 의원 “LH공사 정부지원은 자기 모순”

입력 2010-10-04 12:15수정 2010-10-04 15:32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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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효성 의문”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정부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규모가 2014년 198조(금융부채 154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로 27조 규모의 토지, 주택 및 사옥 매각을 위한 판촉활동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LH공사에 향후 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공기업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현실화한 것이며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자구노력과 병행해 유동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차질없는 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점을 감안하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