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6.2 지방선거 부정행위 선거사범 4천명 넘어"

입력 2010-09-24 07:43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모두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4102명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252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891명 ▲공무원 선거개입 114명 ▲집회나 모임 이용은 87명 ▲비방이나 흑색선전 60명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이용 34명 ▲기타 2916명이었다.

조치 상황은 경고가 3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388명, 수사의뢰 241명, 이첩 136명 순이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252건으로 조사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64건이 감소했다.

선거 유형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198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기초의원 선거 23건, 광역단체장 선거 19건, 광역의원 선거 6건, 교육감 선거 5건, 교육의원 선거 1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 선거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