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1239억원이었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은 2007년 1359억원, 2008년 1779억원, 지난해 2236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이 80.5%나 늘어난 것이다.
적발 인원도 2006년 2만2565명에서 지난해 4만637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67.7%에 달했다. 이는 보장성 보험(13.7%), 장기보험(13.1%) 등 나머지 보험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이처럼 많은 것은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에 걸리거나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보험금을 타기 어려운 건강보험, 화재보험 등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