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새정권에서도 대북정책 유지할 것"

입력 2010-09-15 06:45

정은선 기자 stop10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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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운 북한 정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전망하며 "정보 부족으로 북한의 당대표자회 결과가 권력승계를 암시해 주더라도 권력승계의 시작인지 마무리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해결 없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새 정권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비핵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에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등을 내세워 권력승계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김정일 사후 권력투쟁이 가능성 밖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차 교수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다면 북한이 후계세습을 용인하는 유일한 공산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에 새 지도자가 들어설 경우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는 낙관론과 김정일 독재 때와 같은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차 교수는 현재 CSIS 코리아체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