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친서민 정책ㆍ재정건전성' 공방

입력 2010-09-14 11:12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예결산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 자리에서 여야는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이 친서민 기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비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율이나 서민층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혜택이 오히려 재산가에게 돌아가는 등 정부의 정책이 친서민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재정악화에 대해선 우려에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가 직접 상환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부실화되면 결국 재정에서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과 확장일로의 재정 정책, 4대강 사업 등이 국가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