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강행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010번호통합 정책을 두고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10 번호통합정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온 것으로 기본 정책틀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방통위가 논의해 온 010번호통합 수정안인 '3년 내 010번호로 바꾸기를 약속한 가입자에 한 해 01X 번호로 3년간 3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01X 번호 이용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01X번호 이용자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방통위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 이동통신사만의 권익을 대변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게시판에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 "내 번호는 내 재산인데 왜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지 화가난다", "방통위의 010번호통합은 누굴위한 정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방통위의 010번호통합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번호정책이 통신업체간 이해관계 조정과 010번호통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편익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방통위의 정책방향이 납득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01X 이용자의 3G 허용' 법안 상정 이후로 010번호통합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01X 이용자의 3G 허용문제와 010통합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이통사 별로 입장을 나눠 각자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번호통합 정책이 이통사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 방통위는 010번호 이용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 이상이 되면 강제통합을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01X 번호 이용자와 시민단체, 이통업계의 반발로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01X 번호 3년 유예안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