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거둔 건보료 1조1400억원

입력 2010-09-06 18:02수정 2010-09-06 18:03

이중ㆍ착오납부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가 1조1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1조1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는 2006년 1652억원, 2007년 299억원, 2008년 2491억원, 지난해에는 3119억원, 올해 7월 현재 2108억원 등으로 매년 18∼2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 중 현재까지 건보 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3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거둔 것은 공단이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면 건보료를 잘못 거두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