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고용·특임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예방(종합)

박재완 장관은 6일 장관 취임 뒤 처음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영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경제위기는 기업인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고 특히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타임오프제도가 현재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도 시행되는 만큼 노-노간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재 고용부에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9% 넘게 많이 올라 영세사업장은 지키기가 어렵다"면서 "기초생활수급보장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일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해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손경식 회장은 "오후에 장애인올림픽 준비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데 장애인을 고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장애인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분위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민주노총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박 장관은 "민주노총을 방문해 보니 태도가 온유했다"면서 "노사정위원회 등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은 "외국인이 100%인 사업장도 생기고 있는만큼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잘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신박제 NXP반도체 코리아 회장도 "생산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 취업이민 허용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한상의에서 손경식 회장, 심갑보 대한상의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삼익THK 부회장), 이용구 회장, 신박제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최준섭 서울고용노동청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특임 장관은 손경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태풍피해와 물가상승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이재오 장관은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 ‘말로’는 잘 넘어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빠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너무 더워서 과일이 제대로 영글지 않아 제수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기후이변이 많은 것 같다"며 "그래도 채소과일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공산품 물가는 오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각계각층에 전달하고 또 각계각층의 뜻을 과감히 전달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왔다"며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대한상의의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FTA 및 규제개혁, 직업훈련원 운영 등의 활동에 대해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정치권, 공직사회, 기업이 투명해야 하는데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먼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앞으로 그 기준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언제든지 심부름 시켜달라. 제가 원래 심부름을 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