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추진

입력 2010-09-02 15:32

군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소식통은 2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을 확정하고 내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오는 2020년까지 51만7천여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 군 병력규모는 60만여명이다.

또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24개월로 환원이 어려울 경우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로 동결하거나 22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