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국민주택기금서 1조원 이상 푼다"

정부는 29일 1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이날 8.29부동산 대책과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5.2%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 낮지 않다"며 "관련부처에서 시장에 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부동산규제의 가장 큰틀은 LTV규제"라면서 "(DTI규제는 풀어도)LTV규제는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TI규제 완화는 은행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TI비율을 은행권 자율로 맡겨야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 차관ㆍ재정부 차관ㆍ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자들간에 오간 일문일답 내용.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DTI 완화 여부를 금융기관 자율결정에 맡긴 것은 정부의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한 것 아닌가.

(정창수 국토부 1차관) "계량화된 수치로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매매현황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면 모든 주택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금융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 DTI 부분은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 "DTI 문제는 거래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항이었다. 7월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보자는 결정에 따라 한 달간 3개 부처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관련업계 현황을 점검했다. DTI는 외국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판단 아래 DTI 규제를 해왔지만 거래위축과 시장왜곡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원칙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권 자율에 맡기면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DTI 부분을 금융권의 자율심사에 맡기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층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때 자금대출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담보안정비율(LTV)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금융위 부위원장)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DTI 자율적용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정한 이유는.

(국토부 차관) "현재 시장상황은 과거 5년치의 가격하락 시 거래상황과 비교했을 때와 비교해 좀 지나치다. 시장의 자생력과 복원력 갖추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대책이고, 정책의 타깃은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안정이다. 더 확고한 목표는 주택가격의 안정적 기조 유지다. 내년 3월로 한시적으로 정한 것은 최대한 단기간에 이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DTI 완화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재정부 차관) "예단하기 힘들다. 이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흔들면 안되며 시장가격 안정이 최우선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선 한시적이 돼야 한다.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이 심각한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고 꺼져야 할 거품을 지연시켜서 더 큰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는.

(재정부 차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대출 비중이 높다. 대출 자체의 60~70%는 고소득자, 즉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가계부채 연체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DTI를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달라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이 지역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장친화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금융건전성뿐 아니라 대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본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친서민 기조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재정부 차관) "부동산거래 위축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주요 경제지표들은 굉장히 좋은데 서민 체감지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산업 영역이 서민경제와 상당히 연결돼 있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 자체가 친서민 정책방향과 결코 유리돼 있지 않다.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따라 지난 한 달간 관계부처가 많이 고민했다. 이번 대책처럼 많이 모여서 논의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대책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국토부 차관) "관련 내용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상태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