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력산업 구조개편 발표...발전사들 강력 반발

입력 2010-08-25 07:54수정 2010-08-25 08:17

공기업으로서의 경영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우려감

발전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발전사들이 강력 반발하는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5개 자회사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경영평가 주체가 돼야하지만, 올해 경영평가까지는 한전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비와 환경 정착 등에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영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전의 실질적 지배력이 유지되면서 발전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경영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발전사가 모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도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가 5개 발전사에 흩어져있던 7개 양수발전소를 통합하고 서인천-신인천 발전소를 함께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서 보듯 정부 스스로가 통합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5개사를 모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노조는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 청사 앞 농성, 단식, 부처 항의 방문, 발전사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입법청원 등 다양한 행동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